2억 원 빌려줘도 세금 0원? 국세청도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 완벽 가이드 [증여마스터-6]
자녀가 집을 살 때,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차용(돈 빌리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를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부동산 경제학도가 강조하는 '진짜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핵심 숫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 2억 1,739만 원 × 4.6% = 약 1,000만 원
결론: 즉, 자녀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무이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5억 혼인 공제와 이 차용 전략을 결합하면 자녀는 세금 없이 상당한 종잣돈을 쥘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을 설득하는 '차용증의 3대 요건'
단순히 종이에 글자만 적는다고 차용증이 아닙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데이터로 남아야 합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확정일자':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니 급조한 서류가 아니라는 증명서가 됩니다.
이자는 안 줘도 '원금'은 갚아라: 무이자 대여를 하더라도,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의 원금이 상환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빌린 돈이니 갚고 있다'는 실질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2억을 빌려줬다? 국세청은 믿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실전 포인트: '차용 후 증여' 전략
처음부터 증여세 낼 돈이 없다면 일단 빌려주고 시작하십시오.
전략: 자녀가 집을 살 때 일단 2억을 차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자녀가 소득이 생기거나, 10년 뒤 증여 공제 한도가 갱신될 때 차례로 '채무 면제'를 해주며 증여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채무를 면제해 줄 때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게 해준 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 [전략]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입금 내역'입니다
"부동산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채'도 훌륭한 자산 형성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차용은 국세청과의 심리전과 같습니다. 서류만 완벽한 차용증은 힘이 없습니다. 매달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찍히는 50만 원, 100만 원의 '상환 흔적'이 훗날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무이자 자금 대여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절세 통로입니다. 하지만 '대충' 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2.17억의 법칙과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7탄에서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다? [증여세 대납]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세금을 내주는 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