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무주택자? 보금자리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무주택 예외' 사례 3가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 타이틀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어 '나는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업무지침서를 자세히 보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치트키'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예외 사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출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1.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집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죠?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기회를 줍니다.

• 조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면,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가장 많이 놓치는 케이스!)

수도권이 아닌 시골(읍·면 지역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무주택자로 봐줍니다.

• 사례 A: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사례 B: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사례 C: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중요: 이 집을 처분했거나, 혹은 보유 중이라도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폐가,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

서류상(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인 경우입니다.

• 해결법: 주택이 너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경우,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창고 등)로 쓰고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용도대로 서류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이런 분들도 무주택자입니다!

• 아주 작은 집: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딱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단, 2채 이상은 제외)

• 부모님 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보유한 주택은 자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무주택이어야 함)

보금자리론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지침서 구석에 숨겨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조항을 잘 활용하면, 남들은 못 받는 저금리 혜택을 사장님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 상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보금자리론'에서만 입니다~ 세금에는 관련 없어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