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온더의 재테크연구소

 앞선 1, 2편에서 싱가포르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질문 1: CPF는 공용 기금인가요, 철저한 개인 계좌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PF는 철저하게 '개인화된 내 계좌'입니다. 절대 남들과 섞어 쓰는 공용 기금(사회주의식 공동분배)이 아닙니다. 국가가 강제로 걷어갈 뿐,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 주택청약통장'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월급이 다르니, CPF에 쌓이는 적립금의 규모도 철저하게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CPF의 3가지 개인 계좌 분리] 싱가포르 국민이 CPF에 돈을 넣으면, 이 돈은 개인의 이름으로 된 3개의 바구니로 쪼개집니다. 일반 계좌 (OA - Ordinary Account): 주택 구매, 투자, 교육비에 쓸 수 있는 계좌  (바로 여기서 집값의 20%를 꺼내 씁니다.) 특별 계좌 (SA - Special Account): 노후 연금용 계좌 (집 사는데 못 씀) 의료 계좌 (MA - Medisave Account): 병원비, 건강보험용 계좌 [소득별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까?] 월급이 많은 사람은 OA 계좌에 수억 원이 쌓여서 비싸고 큰 HDB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은 OA 계좌 잔고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CPF 주택 보조금(Housing Grant)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개인 CPF 계좌에 현금으로 꽂아줍니다. 즉, 시스템 자체는 철저한 개인 자본주의를 따르되,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핀셋으로 지원해 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질문 2: 99년 지나면 뺏기는데, 결국 국가에 내는 '월세'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의 HDB는 '99년짜리 초장기 선불 월세'가 맞습니다. 결국 내 소유의 땅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자산으로 여기며 기꺼이 돈을 내는 이유는, 이 99년...

자본주의의 최전선, 그러나 토지는 공산주의?   퇴근 후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대학원 경제학과 야간 강의실. 이번 학기 부동산 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분석 대상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자본의 집결지인 싱가포르였습니다.  약 5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뼈저리게 공부하고 달달 외웠던 한국 민법의 '대지권'과 '토지 소유권(Freehold)'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존재합니다. 바로 전 국토의 90% 이상이 '국가 소유(국유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국가가 토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통제 경제를 구축한 셈이죠.  오늘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거대한 국유지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채택한 '99년 리스홀드(Leasehold)' 제도가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