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온더의 재테크연구소

완벽한 통제 경제와 극단적 자본주의의 공존   지난 1, 2편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토지를 90% 국유화하고(1편), 강제저축(CPF)을 통해 국민 80%에게 공공주택(HDB)을 공급하는(2편) '통제적 주택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그 이면에 전 세계의 슈퍼리치와 다국적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극단적 자본주의'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파격적인 조세 정책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양도세가 없는 이 자본의 천국에서, 부자들이 왜 부동산 투기 대신 독일제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며 부를 과시하게 되었는지 그 경제학적 나비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유지 위에 세워진 80%의 내 집 마련   지난 1편에서는 싱가포르 전 국토의 90%가 국유지이며, 1966년 토지취득법을 통한 국가 주도의 토지 통제와 '99년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 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땅이 국가 소유라지만,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를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싱가포르의 일반 국민들은 무슨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청년들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영끌)과 이자 부담의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는 영끌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개발청(HDB)의 압도적인 공급 체계와 중앙연금준비기금(CPF)이라는 '국가 주도 강제저축'이 만들어낸 완벽한 금융 레버리지(Leverage)의 융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전선, 그러나 토지는 공산주의?   퇴근 후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대학원 경제학과 야간 강의실. 이번 학기 부동산 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분석 대상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자본의 집결지인 싱가포르였습니다.  약 5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뼈저리게 공부하고 달달 외웠던 한국 민법의 '대지권'과 '토지 소유권(Freehold)'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존재합니다. 바로 전 국토의 90% 이상이 '국가 소유(국유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국가가 토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통제 경제를 구축한 셈이죠.  오늘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거대한 국유지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채택한 '99년 리스홀드(Leasehold)' 제도가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