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90%가 국유지? '99년 리스홀드' 싱가포르 부동산의 충격적 뼈대 (싱가포르부동산 1편)
자본주의의 최전선, 그러나 토지는 공산주의? 퇴근 후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대학원 경제학과 야간 강의실. 이번 학기 부동산 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분석 대상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자본의 집결지인 싱가포르였습니다. 약 5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뼈저리게 공부하고 달달 외웠던 한국 민법의 '대지권'과 '토지 소유권(Freehold)'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존재합니다. 바로 전 국토의 90% 이상이 '국가 소유(국유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국가가 토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통제 경제를 구축한 셈이죠. 오늘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거대한 국유지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채택한 '99년 리스홀드(Leasehold)' 제도가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